▲ 추경호 원내대표  © 시사월드뉴스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는 25일 민주당이 방송장악4법, 불법파업조장법,현금살포법 등 민주주의와 국가 경제에 심대한 해악을 끼칠 나쁜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 들고 있다면서 강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다음은 추경호 원내대표의 주요 발언이다.

모두 다 각 상임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밀어붙인 일방독주,입법폭주이다.

방송장악 4법은 문재인 정권이 민노총 언론노조와 한편이 되어 장악했던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바닥 안에 놔두겠다는 법안이다.

민주당이 21대 국회부터 추진해 온 방송장악 3법은 KBS, MBC, EBS이사를 늘리고 이사추첨권을 언론단체,시민단체 등 외부로 확대해서 공영방송 이사진을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하게 만드는 법안이다.

여기에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못 박아두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포함하는 방송장악 4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법률로 정해진 방통위원 추천을 계속 미루는 것도 모자라 이동관,김홍일 방통위원장을 탄핵으로 겁박해서 내쫓았고, 이제는 아직 임명도 되지 않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바로 탄핵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국민도 국가도 안중에 없이 오로지 방송장악에 눈이 먼 민주당이 언론노조와 한편이 되어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키고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드는 입법폭거인 것이다.

불법파업조장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또 어떠한가.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법안이다.

법적으로 허용하는 쟁의의 내용과 범위를 대폭 확대해서 정치 파업,상시 파업의 길을 열겠다는 법안이다.

이런 법이 시행되는 나라에서 누가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겠나.결국 투자가 줄고 일자리가 줄고 국가 경제를 망가트리는 반기업법인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강행을 포기했던 법인데,지금 민주당은 노사정 합의도 없이 여야 합의도 없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법이 통과되면 국가가 불법파업을 마음껏 해도 된다는 시그널을 주게 되는 것이다.

현금살포법 역시 표만 얻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밀어붙이는 지극히 무책임한 포퓰리즘 법안이다.

KDI분석 결과 이법은 경기부양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다.오히려 물가와 금리를 자극해서 서민 경제에 더 큰 부담을 주게 되는 것이다.

13조 원 이상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는가.이재명 전 대표나 민주당 의원들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는가.결국 나랏빚을 늘리고 청년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빚 폭탄을 떠넘기는 것이다.

이런 식의 빚잔치 포퓰리즘 정책 때문에 남미의 많은 국가들이 나락으로 빠진 것이다.

우리 당은 오로지 민주당의 당리당략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쳐놓겠다는 이러한 악법들을 결코 수용할 수가 없다.

민주당이 기어이 국가 경제를 망가트리고 나라의 미래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나쁜 법안들을 강행 처리한다면 우리 당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민생을 망치는 나쁜 법들에 맞서 국민과 함께 총력을 다해 싸우겠다.나라의 미래를 위해 특히 우리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해 싸우겠다.

어제 국민권익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기존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장과 동떨어진 규제를 조속히 현실화시켜야 할 것이다.

차제에 정부는 식사비 한도 상향 조정과 함께 농·축·수산물,선물 가액도 현행15만 원에서 최대30만 원으로 상향 현실화시키는 부분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에 따르면 한시적으로 선물 가액을2배 상향해 적용했던 2021년 설 명절 농·식품 선물 매출액은 전년 대비 56%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물 가액을 상향 조정하면 별도의 재정 투입 없이도 국산 농·축·수산물의 소비증진 효과를 누릴 수 있어 농·축·수산업계와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께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까지 내수경기 부진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부는 관련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