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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원내대표, 민주당 당론 법안 '노란봉투법' 반대 입장 시사

김용식 기자 | 기사입력 2024/07/1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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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원내대표, 민주당 당론 법안 '노란봉투법' 반대 입장 시사

김용식 기자 | 입력 : 2024/07/13 [17:41]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SNS  © 시사월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이재명 전 대표는 거창하게 먹고사는 문제가 제일중요하다고 강조하더니, 기업경쟁력을 훼손하고 산업 생태계의 혼란을 가중시켜 먹고사는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다고  일침을 놓았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7개 법안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즉 '노란봉투법'이 담겨 있는데, 이는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기업의 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법안"으로 ,  "폭력.파괴를 제외한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원천봉쇄하는 법안"이다.

 

이는 "헌법상 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한 위헌소지가 다분하며 해외 선진국에서도 실행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하여 국민의힘은 "산업현장의 무한갈등을 촉발시킬 위헌적인 노란봉투법 입법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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