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슈>지난 정권 PSR보고서 제출 지연, 원전 가동중단 7조원 국가적 손해..나경원 의원2016년부터 8년간, 청년몰 국비 808억 투입, 32% 폐업
티메프 사태, 긴급경영안정자금 17.6% 집행률 지적 지난 정권, '판로지원사업' 주먹구구식 큰피해로 이어져 벤처.스타트업 기술과 정보 보호 요청
<시사월드뉴스 = 조선아 기자> 나경원 의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청년몰' 사업에 2016년부터 8년간 국비 808억 원이 투입되었지만, 성공할 수 있는 노하우 전수, 홍보, 컨설팅 등 사후관리를 못하여 약32%의 매장이 '폐업'을 한 상태이며, 일부는 영업적자임에도 보조금으로 버티는 '개점휴업' 상태도 많다고 지적하였다.
더불어 티메프 긴급경영안정자금 집행률 17.6%를 지적하면서, 피해사각지대가 없도록 기존 '공급자 중심의 피해 구제 절차'를 넘어 피해 신청부터 입증까지 '원스톱 피해구제 서비스' 도입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나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 2021년 11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한국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 "2030년까지 원전 10기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하였지만, 이는 비현실적인 계획이라고 꼬집었다.
이에대하여 나 의원은 ,지난 정권 당시 왜곡된 잣대로 만들어진 '경제성 평가' 기준을 속히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PSR(안정성평가) 보고서 제출 지연으로 원전 가동중단이 장기화 되어 '7조 원이 넘는 국가적 손해를 초래한 책임'을 강하게 질타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나 의원은 중기부 국감에서, "벤처. 스타트업들의 기술과 정보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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