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대표 , 사진은 지난 10월 분권과 통합 포럼에 참석한 한 대표  © 시사월드뉴스

한동훈 대표는 트럼프 당선인이 일론 머스크를 정부효율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정부 재정낭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고 평하였다.

이맘때면 어김없이 보도블럭 교체 공사가 눈에 띄듯이, 매년 반복되는 모습을 보면 단지 예산을 소진하기 위한 사업이 아닌지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면서, 비효율적인 재정 사용 관행이 쌓이면 결국 적자 편향적 재정운용으로 굳어지고, 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비효율적 재정운영을 구조적으로 방지하고 재정운영에 일관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재정준칙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sns를 통해 역설했다.

한 대표는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재정수지, 총지출 등 주요 재정 총량에 적절한 수치적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재정 사용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 대표는 이 재정준칙 도입은 민주당 정부 시절에도 추진된 바 있는 여야를 초월한 과제이라면서, "이번 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