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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잘 받는 사람만 받는다.
조선아 기자 | 입력 : 2024/06/30 [16:23]
최근 정부의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의 정책자금 대출이나 금융권 이용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개인 자영업 5년차인 k씨는 지금까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중에서 5년간 단 1회 코로나 정책자금 1천만원 대출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정책자금 문턱을 넘을 수 없었다고 한다.
우선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을 신청하려면 국세,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하며, 일정 매출액도 있어야 한다면서 , 결국 정책자금은 매년 받는 사람이 계속 받아가는 구조라고 실토하였다.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에대한 배분은 신규 창업자, 창업초기의 매출부진 , 정상영업이 힘든 소상공인들에게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아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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