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 시사월드뉴스

지방정부 들어서면서 홀대론, 균형발전 등을 이유로 다양한 국가 보조사업 투자유치에 한창이었던 시절이 있었지만, 실제 투자된 사업의 효율성 내지 성공 등에 대한 평가. 감사 등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될 정도이다.

최근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사회복지시설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공익신고제도의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익신고 대상은 노인·장애인·아동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 허위등록 ,무자격자 채용 ,입소·이용자 허위등록 ,보조금 허위청구, 횡령 ,페이백 ,서류조작 , 회계 부정 등 각종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다.

신고방법은 광주시 공익·부패·부정 청탁신고(www.gwangju.go.kr)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보건복지부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 국번 없이 110 또는 1398로 전화하면 되고,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조치, 불이익 조치 등의 금지, 책임의 감면 등 보호를 받는다고 밝혔다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과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임태형 감사위원장은 “보조금 등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공익신고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제보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특정감사 등 적극 대응해 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청렴한 광주 이미지를 높이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의지와는 다르게 공익신고자가 오픈될 수도 있는데, 이에대하여 시청 관계자는 “ 현재 공익신고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결국 이미지 쇄신용 카드인지 ? 또는 실제 지역적 특성을 깨고 효과를 거두기 위한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는 관계부처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