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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도덕적 해이 ? 누구의 책임일까 ?

광주광역시 북구 유명음식점의 잔반 재활용 관련

김용식 기자 | 기사입력 2024/06/2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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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도덕적 해이 ? 누구의 책임일까 ?

광주광역시 북구 유명음식점의 잔반 재활용 관련
김용식 기자 | 입력 : 2024/06/23 [18:39]

 

우리 국민들은 과연 정부와 지자체를 얼마나 믿어야 하나 ?

 

지방정부이후 대담해지거나 느슨해지는 공조직에 대하여  단체장, 의회, 중앙정부에서는 무슨 생각들을 가지고 현업무에 종사하고 있을까 ?

 

사건이 발생하면 중앙 부처에서는 대부분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에 그 책임과 의무를 돌리고, 국민들은 그 책임을 정부에 돌리려는 경향이 있다.

 

단체장. 의회는  더 큰 권한과 자율성을 강조하지만, 그 누구도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려하지 않는다.

 

최근 광주광역시 북구 모 맛집 정육식당에서 음식 잔반 재활용으로 시끄럽다.

 

이렇게 사람을 상대로 잔인하게 활개를 칠 수 있는것은 대부분 무엇인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 아닐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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