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024년 3분기 우수 조례안’으로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 조례안’과 ‘농산어촌재생사업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안’등 5건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제처가 이번에 발표한 5건의 우수 조례안은 올해 3분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으로 실시한 입법컨설팅 사례 중에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와 4대 지방협의체에 자문하여 선정한 것이다.
법제처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 조례안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향후 법제처가 발간하는 『2024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도수록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만들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완규처장은 “국민 모두가 어느곳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책 추진의 근거가 되는 자치법규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법제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실정에 맞게 자치법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우수 조례안 5건>
① ○○도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 조례안
보건ㆍ복지
- [주요 내용 및 선정 사유]
이 조례안은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청년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청년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해당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지방 소멸을 예방하기 위한 좋은 입법례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전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② ○○시 농산어촌재생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재정ㆍ경제
- [주요 내용 및 선정 사유]
이 조례안은 농산어촌재생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산어촌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이므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유사 정책을 입법화할 때 참고가 될 입법례로 판단됨.
③ ○○시 시립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안
보건ㆍ복지
- [주요 내용 및 선정 사유]
이 조례안은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을 갖춘 종합장사시설의 설치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장사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적정한 대상지 선정과 타당성 조사 등 관련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인데 이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④○○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ㆍ복지
- [주요 내용 및 선정 사유]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선계약 대상자의 범위, 상위법령에 따른 계약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참조할 만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⑤ ○○시 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행정ㆍ안전
- [주요 내용 및 선정 사유]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출장 시 지급하는 여비에 필요한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투명하고 적절한 여비정산을 위하여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기준을 적합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 조례안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유사한 내용의 자치법규를 제‧개정하는 데 참고할 만한 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