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월드뉴스

기자수첩

<제보..나홀로 소송> 재판 과정의 편파적, 일방적 진행 등 제보받습니다.

조선아 기자 | 기사입력 2024/06/22 [17:00]
오피니언 >기자수첩

<제보..나홀로 소송> 재판 과정의 편파적, 일방적 진행 등 제보받습니다.

조선아 기자 | 입력 : 2024/06/22 [17:00]

 

<제보 받습니다.>

 

나홀로 소송을 하면서 사법부의 편파적인 진행이나 일방적인 진행, 또는 부당한 대우 등에 대한 제보를 받습니다.

 

물론 성심성의껏 쟁점을 간추려 주면서 당사자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심리하는 재판부도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재판부 성향이나 당사자중 소송대리인이  전관 또는 학연.지연 등으로 이어질경우 재판의 진행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AI가 아닌 이상 동일한 쟁점 내지 사안이라도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이며 이는 곧 판결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사실심리 1심과 2심은 재판부의 전속입니다.

 

1심. 2심 사실심리에 대하여 설령 해당재판부가 사실을 착각하여 판결을 하였다고 하여도 대법원에서 이를 바로 잡기란 매우 힘든 시스템이 현재의 사법부체제로 보여집니다.

 

국민여러분께서 용기를 내시어 제보를 주셔야 변화될 수 있스며, 이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제보는 전화, 게시판, 이메일 등 편한 방법으로 하셔도 됩니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시사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선아 기자
조선아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댓글

전체댓글보기

  • 도배방지 이미지
포토뉴스
이동
메인사진
'내 아이의 사생활, 내년 도경완♥장윤정 부부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많이 본 기사
메인사진
1
주 4.5일제 도입.. 경기 노사민정 일·생활 균형 활성화 논의
메인사진
2
폐교부지를 귀농귀촌인 보금자리로 , 전북 임실
메인사진
3
연평도 포격전 영웅 어머니 ‘김오복’ 씨, 보훈심사위원장에 임명
메인사진
4
목포대-순천대 대학 통합 및 통합 의대 설립 합의,, 전남 22개 시.군 환영성명
메인사진
5
진도국화꽃축제, 진도군 농가소득 증대 효과..박지원 의원
메인사진
6
'가석방 심사관 이한신' 첫방송 ..
메인사진
7
약12억 급여수당 부정수령 지적, 서울교통공사 노조, 윤영희 서울시 의원
메인사진
8
'미스터트롯3' ! 12월 19일(목) 밤 10시 첫 방송!
메인사진
9
박지원 의원- 김영록 지사. 전남 주요 SOC 현안 협의, 정책 갈등 적극 조정 의사,
메인사진
10
‘더 딴따라’ 진출자 36명!
오피니언 많이 본 기사
1
<기자수첩>한국의 특화된 반도체 생산 구조 ?
2
<기자수첩>미 대선, 다자간 회담으로, 국가간 상생.공존의 길 찾아야
3
<10월 TOP화제기사>광주, 유물추가발굴제안 무시 의혹 증폭,김옥수 광주 서구의원
4
<기자수첩> 나의 존재 이유 ? 나는 몇 점일까 ?
5
<수의계약> 지방정부의 수의계약 ? 관리 감시는 잘되나요 ?
최신기사
메인사진
지역화폐 발행 1043억원 편성, 김동연 지사, 이재명 대표 소상공인 간담회
메인사진
경기 K컬처밸리 부당해제 의혹 조사, 김영기 도의원
메인사진
전북·제주·세종·강원 4개 시·도 상생협력, 지방분권의 미래를 꿈꾼다!
메인사진
조선의 품격-천영미, 콘텐츠 대상, 15편 발굴
메인사진
150만 명 , 내년 국가장학금 접수 시작 12.26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