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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월드뉴스

<제보..나홀로 소송> 재판 과정의 편파적, 일방적 진행 등 제보받습니다.

조선아 기자 | 기사입력 2024/06/22 [17:00]

<제보..나홀로 소송> 재판 과정의 편파적, 일방적 진행 등 제보받습니다.

조선아 기자 | 입력 : 2024/06/22 [17:00]

 

<제보 받습니다.>

 

나홀로 소송을 하면서 사법부의 편파적인 진행이나 일방적인 진행, 또는 부당한 대우 등에 대한 제보를 받습니다.

 

물론 성심성의껏 쟁점을 간추려 주면서 당사자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심리하는 재판부도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재판부 성향이나 당사자중 소송대리인이  전관 또는 학연.지연 등으로 이어질경우 재판의 진행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AI가 아닌 이상 동일한 쟁점 내지 사안이라도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이며 이는 곧 판결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사실심리 1심과 2심은 재판부의 전속입니다.

 

1심. 2심 사실심리에 대하여 설령 해당재판부가 사실을 착각하여 판결을 하였다고 하여도 대법원에서 이를 바로 잡기란 매우 힘든 시스템이 현재의 사법부체제로 보여집니다.

 

국민여러분께서 용기를 내시어 제보를 주셔야 변화될 수 있스며, 이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제보는 전화, 게시판, 이메일 등 편한 방법으로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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