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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안전 강화는 범정부 차원의 시스템에 의한 관리 감독으로

자연재해. 각 산업현장의 안전 관리 감독 강화 필요성 대두
화학사고. 토양 및 지하수. 대기오염, 폐기물에 의한 오염 방지 대책 등

김용식 기자 | 기사입력 2023/12/31 [20:01]

국민의 생명.안전 강화는 범정부 차원의 시스템에 의한 관리 감독으로

자연재해. 각 산업현장의 안전 관리 감독 강화 필요성 대두
화학사고. 토양 및 지하수. 대기오염, 폐기물에 의한 오염 방지 대책 등
김용식 기자 | 입력 : 2023/12/31 [20:01]

정부 차원의 자연재해 및 공공. 민간공사의 안전 등에 대한 시스템에 의한 관리 대응 체계 구축, 현실적인 지도 감독 내지 통계 등이 이루어져야 하고, 중대재해 사고 발생시 각 중앙부처 직무 수행에 대한 실질적인 감사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자연재해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1980년에서 2010년 사이 약 770여건의 자연재해 80%중 태풍.홍수와 같은 기후 관련 재해이었으며, 2011년에 발간된 IPCC특별보고에 의하면 기후변화로 인한 호우.가뭄. 국지적 홍수 등이 증가하고 그 피해도 상승할 것 으로 전망되었다.

 

특히 한국의 경우 2006년과 2012년 피해액은 각 2조4519억원과 1조1215억원으로 유독 높았으며 이는 잦은 호우와 태풍(애위니아. 삼바 등) 등의 원인이었다. 

 

반면 2003년2월18일 대구지하철 방화 참사(사망192명,부상151명,실종6명,전동열차 12량 반소 등),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사망304명) 발생, 2022년10월29일 이태원 압사 사고(사망159명, 부상196명), 2021년6월 광주 학동 재개발4구역 철거 사고(사망 9명), 2022년1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201동 39층 붕괴 사고(사망6명, 부상1명), 2023년4월 인천 검단 자이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등 이 있었다.

 

사고의 원인은 다르지만, 현재에도 각 산업 현장에서는 사망사고가 발생되고 있고 그 사고에 대한 원인 파악과 사건 처리에만 급급하지 않냐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실제 각 산업현장의 안전관리비 사용은 서류에 의한 사진이나 서류 날인 등 에 의존하지 않는 실제 공종. 공정별. 공정율 등 실제 집행 여부에 의한 관리.감독을 현실화 하여야 한다는 것 이다.

 

또한 최일선 근로자들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따돌림) 및 인권유린, 최저 시급에 준하는 평균 임금 적용(평일. 휴일. 연장 근로에 대한 구분없는 평균임금)을 강요하는 근로계약서(일명 "노예" 계약서), 근로자의 보건 관리 소홀(정기 건강검진 누락 , 취약 특정 질병자에 대한 관리 소홀, 일부 음주후 근무 허용 등) 등 에 대한 관리.감독도 현실적으로 정밀하게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에는 국민의 일상생활 및 건강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되고 있다.

 

예를 들면, 유해물질에 의한 화학사고, 토양 내지 지하수 오염(주유소, 자동차 관련 업, 농약 과다 사용, 의료폐기물 등 각 산업현장의 폐수.폐유.농약.폐기물처리 등 에 의한 오염), 비산먼지 및 대기오염 발생 , 소음과다 발생 등 이다.

 

따라서 정치권, 중앙 부처, 민선 등 의 대립이나 오해가 없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하는 범 정부 차원의 전방위적인 시스템 관리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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