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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광주형일자리 저임금 .고강도 노동 등에 대한 지도관리 부존재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광주시.현대차 주요 주주
2021.4월경 준공이후 단 한차례도 지도관리 없었다.

김용식 기자 | 기사입력 2024/04/01 [08:58]

고용노동부, 광주형일자리 저임금 .고강도 노동 등에 대한 지도관리 부존재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광주시.현대차 주요 주주
2021.4월경 준공이후 단 한차례도 지도관리 없었다.
김용식 기자 | 입력 : 2024/04/01 [08:58]

 

▲ 고용노동부 안전진단 포스터  © 시사월드뉴스


광주형일자리를 국회미래연구원(국가미래전략 제89호)에서는 단계적 분석을 통해, 저임금. 고강도, 무권리, 무상생의 일자리로 평가를 한 바 있으며, 본 기자는 이를 지난 3월 12일 인용 보도를 하였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이에대한 지도관리, 광주광역시에 대하여는 이에대한 대책 등 을 묻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정보공개의 내용 및 목적은 시민의 알권리를 위한 공익차원에서 고용노동부의 년도별 해당 사업장에 대한 신고. 민원 ,  일상 정기 지도관리 등에 대한 횟 수 . 지도관리 결과 등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대하여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그동안 민원(청원)이 없었고, 자체적으로 실시한 경우도 없었다는 취지로 지난 3월 21일 부존재 통지를 해온 바 있다.

 

광주형일자리는 광주시가 2014년 제안을 하여 2017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 공약으로서 대표적인 상생형 일자리 모델로 각광을 받았으며, 광주시 및 현대차가 주요주주로 참여를 한 바 있다.

 

광주글로벌모터스(GGM)는 2021년 4월경 준공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국회미래연구원에서는 해당 사업형태 광주형일자리에 대하여 단계적 분석을 통해 '저임금' '고강도' '무상생'의 일자리로 발표한 바 있다.

 

관계자와의 전화통화에 의하면 해당 사업장에서의 민원(청원)이 없었고, 정기점검의 경우에는 본부에서 정해주어 해당 사업장에 대한 지도관리가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다.

 

결국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약 3년여 기간동안 단 한차례의 지도관리도 안했다는 취지로 보여지며, 정부 부처 및 광주광역시에서는 일자리 고용을 하였다는 이유로 상생형 일자리에 대한 분석 내지 경영에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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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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