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7건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 확정, 한총리
한총리, 규제혁신전략회의 개최
김수현 기자 | 입력 : 2024/11/28 [22:48]
한덕수 총리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하고 117개 지역.지구에 존재하는 147건의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토지규제가 당초 목적과는 달리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규제로 작용하여 비효율적 국토활용 및 기업,국민 활동을 제약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토지이용규제를 마련하였다"면서 "모든 부처는 규제 혁신이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오늘 발표된 개산방안을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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