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언주 의원실 ,   © 시사월드뉴스

이언주 국회의원(경기용인시정, 민주)은 14일 전남 나주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현장 국정감사에서 “한전이 한수원 등 6개 발전자회사와 한전KDN에 3조2000억원의 중간배당을 요구했다”면서 “중간배당 미시행시 사채발생배수 6.2배로 법정한도를 초과, 디폴트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언주 의원은 “한전의 중간배당 요구에 발전회사들은 요구 당일 또는 이후에 각 회사의 정관을 급히 개정하면서까지 한전에 중간배당을 시행했다”면서 “발전자회사도 사업수익성 악화로 재무위험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그런데 한전에 중간배당을 함으로써 발전자회사 등은 부채비율이 평균 15.1%p 증가했고, 이로 인해 재무상황개선도 등 경영평가 불이익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한전이 2023년 세 차례 전기요금 인상에도 한전법상 사채발행한도 준수를 위한 대규모 이익개선에는 역부족이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자아냈다.

한전법은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경영위기 상황 해소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산자부 장관 승인을 받아 6배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