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     ©시사월드뉴스

국가안보실은 15일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안보 분야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해 이번 NATO 정상회의(7. 10~11) 순방과 북한이탈주민의 날(7. 14, 일) 행사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을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번 NATO 정상회의 순방을 통해 러북 간 군사적 밀착에 대해 강력한 규탄 메시지를 발신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와의 안보 연대를 한층 더 공고히 했으며,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과 공동성명을 채택해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된 한미동맹의 굳건한 위상을 확실하게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를 통해 북한 주민을 위한 인권, 인도주의 정책을 발전시키고 북한이탈주민들이 국내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꿈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기반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와 관련, 회의 참석자들은 이번 순방과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의 성과가 지속적으로 내실있게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후속 조치 사항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빈틈없이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첫째,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의 내실있는 이행을 위해 한반도 핵 운용 관련 정보 공유, 협의, 공동기획 및 실행 등을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한미 간 연례 개최되는 범정부 시뮬레이션(TTS)과 국방·군사 도상훈련(TTX)을 통해 필요한 연습도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둘째, 우리의 핵심 안보이익을 위협하는 러북 간 불법적인 군사·경제협력에 대해서는 이번 NATO 정상회의 공동성명, 인도태평양 파트너국(IP4) 공동성명을 통해 나타난 바와 같이 동맹 및 우방국들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응하되, 러시아측과 러북 간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등과 관련한 대화를 이어나가며 상응하는 대응 조치를 검토·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셋째, 북한 무기에 관한 NATO와의 정보 공유를 위한 절차적·기술적 준비를 NATO측 및 미측과 협의하에 진행해 나가고, 해당 정보에 대해서도 조기 공유가 가능하도록 준비·점검키로 하였다.

넷째, NATO 정상회의 계기 12개국 정상 및 NATO 사무총장과 가진 양자 회담을 바탕으로 해당 국가들과 원전, 에너지,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합의사항을 신속히 이행하고 실질협력을 지속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다섯째, 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는 후속 조치 과제를 3개 분야, 10대 과제로 체계화한 세부 이행계획을 논의하고, 지난 5월 수립한 제4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과 곧 수립할 「2024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추가로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연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가기로 했다.

오늘 회의에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김홍균 외교부 1차관, 문승현 통일부 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황원진 국가정보원 2차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