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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월드뉴스

정부 중앙부처가 생동감 있다... 이젠 국회가 민생을 위해 나서야 한다.

김용식 기자 | 기사입력 2024/05/16 [14:36]

정부 중앙부처가 생동감 있다... 이젠 국회가 민생을 위해 나서야 한다.

김용식 기자 | 입력 : 2024/05/16 [14:36]

 

지방자치가 도입된 이후 ,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사이 상당히 허전한 중간적 매개체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왔다. 

 

하지만 모든 정책에는 예산이 뒤따르고 예산 집행뒤에는 당연한 정부 차원의 감사 내지 견제 기관의 역할이 존재하기에 중앙부처 와 지방자치의 따로따로 현상이 보완되리라 믿었었다

 

하지만, 민선 8기에 이르고 있지만, 혈세에 대한 감시 내지 견제기능을 제대로 찾아 보기가 쉽지 않은게 현실이다.

 

정부기관의 감사 기능, 국회에서 예산 관리, 지방자치의 광역의회, 지방의회 등 의 역할과 존재이유 등 에 관하여  분쟁을 하는 경우를 찾아 보기가 매우 힘들고 힘든 상황이었다고 생각한다.

 

감시가  능사는 아니지만, 만연될 수 있는 지방정부.자치에서의 예산 집행 내지 예산 관리에 관하여 정부 내지 국회 차원의 큰 결심이 필요해 보인다.

 

(지방정부에 대하여 해당  의회에서 견제. 감시 기능을 하여야 하나 정치의 속성상 특정당 소속에서  동일한 특정당 단체장의 사업비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견제 기능이 있겠는가 하는 것 이다) 

 

한예로 지자체에서 한가지 사업을 입안하여 정부의 보조금을 수령하거나 투자를 받은 경우, 정부부처의 집행기관은 해당 지자체에 그 책임과 관리를 떠 넘기고, 지방정부와 언론들은 입을 닫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 보조금이 광역지자체를 거치지 아니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바로 집행되었을 경우 광역지자체에서는 나 몰라라 한다.

 

지금 정부의 각 중앙부처 홈페이지 등 을 참고해보면,  정부, 중앙부처에서는 상당히 변화된 생동감있는 정책들을 앞다투어 내어 놓고 있고 지방정부에서도 정책들을 내어 놓고 있다. 

 

이젠,  국회가 변해야 할 때 이다.

 

그동안의  민선 8기에 들어오면서 쌓이고 쌓인 숙제들을 국회가 나서서 풀어야 할 때이다.

 

지금은 정당을 위해 또는 특정인들을 겨냥한 분쟁을 할때가 아닌 , 정책입안과 민생을 위한 분쟁을 할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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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sisaworld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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