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수사국 중대범죄수사과)는 사교육 시장의 각종 이권 카르텔 근절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사교육 카르텔’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 중으로, 현재까지 총 69명(24건)을 입건ㆍ수사하여 그중 29명을 1차 종결(송치 24, 불송치 5)하였다.

사교육 카르텔 사건은 총 24건(교육부 수사의뢰 등 5건, 감사원 수사의뢰 17건, 자체첩보 2건)으로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사안이 중대함을 고려하여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하였으며, 현재까지 입건된 대상자는 현직 교원(범행 후 퇴직자 포함) 46명, 학원관계자 17명(강사 6명 포함), 기타 6명 등 총 69명이다.

현직 교사들은 문항판매시 평가원 주관 출제본부 입소가 불가함에도 허위의 자격심사자료를 작성·제출하여 출제위원으로 선정된 사실 또한 확인하였다(19명 송치).

‘교육이란 학생들의 건전한 지식과 인격의 신장을 목표로 하여 그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것이고, 이러한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은 미래사회를 이끌어 나갈 학생들이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공교육제도의 주관자로서 주도적 지위를 담당하도록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헌법재판소 2008. 11. 10. 선고 2005헌가21 전원합의체 결정)임에도, 일부 현직 교사들이 음성적 관행이라는 이유로 사교육업체에 수능 관련 제작한 문항을 판매하여 금원을 수수하고, 나아가 자신이 수능 모의평가(평가원 주관) 검토진으로 참여하여 알게 된 출제정보(비밀정보)까지 이용하여 문항을 만들어 수능 모의평가 시행 전 사교육업체들에 판매한 사례까지 확인되었다.

또한, 문항판매 사실을 숨긴 채 평가원 주관 수능·모의평가 출제위원으로 참여하여 시험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할 우려를 초래하였다.

현직 교사들의 문항판매가 독버섯처럼 퍼져 아래와 같은 구조로까지 이어졌는바, 현직 교사들의 문항판매는 사회적으로 더는 용납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현직 교사들의 문항판매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형사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청탁금지법을 최초로 적용하여 ‘공교육의 교사와 사교육업체 간 문항판매 관행’을 근절하고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대응하고자 하며, 현재 수사 중인 나머지 사교육 카르텔 사건(40명)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함과 아울러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도 지속해서 협의하여 입시 절차에 있어 공정성이 보장되고 건전한 교육 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