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클럽 등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

(단위:명)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상반기

총 검거 인원

12,209

10,626

12,387

17,817

6,545

클럽 마약류

(총 검거 인원 대비)

193

(1.6%)

161

(1.5%)

454

(3.7%)

686

(3.9%)

287

(4.4%)

<최근 5년간 연령대별 검거 현황>

(단위:명)

구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미상

연도

총검거

’20년

12,209

241

(2%)

3,211

(26.3%)

2,803

(23%)

2,346

(19.2%)

1,563

(12.8%)

1,801

(14.8%)

244

(2%)

’21년

10,626

309

(2.9%)

3,507

(33.1%)

2,437

(23%)

1,781

(16.7%)

1,235

(11.6%)

1,229

(11.6%)

128

(1.1%)

’22년

12,387

294

(2.4%)

4,203

(33.9%)

2,817

(22.7%)

1,764

(14.2%)

1,352

(10.9%)

1,829

(14.7%)

128

(1.0%)

’23년

17,817

1,066

(6.0%)

5,689

(31.9%)

3,544

(20.0%)

2,348

(13.2%)

1,777

(10.0%)

3,358

(18.8%)

35

(0.2%)

’24년 상반기

6,545

234

(3.6%)

2,259

(34.5%)

1,578

(24.1%)

938

(14.3%)

708

(10.8%)

810

(12.4%)

18

(0.3%)

* 마약류관리법 제3조(일반행위의 금지)

제11호 : 제4조 제1항 또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 마약류관리법 제44조의2(위반사항의 통보)

① 수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영업소를 운영하는 자(실질적 운영자를 포함한다)가 그 영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제3조제11호를 위반(교사와 방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영업의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2.「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