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  © 시사월드뉴스

대통령실은 의료계 소통 부족, 증원 규모 과다 의료개혁에 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하여 입장을 밝혔다.

먼저 "의료 정원 확대, 정부의 일방적 결정?" 주장에 관하여 필수의료 혁신 전략 및 정책패키지 마련을 위해 대한의사협회, 의료계,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 사회 각계 계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총130회 이상 소통을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대 정원 확대 전제 조건인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근무 여건 개선 등도 위와 같은 논의 방식을 통해 정책패키지에 담았지만, 정부는 공문으로(1.15) 의협에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나 의협은 끝까지 답변하지 않았다는 것 이다.

"의대 정원 증원 규모 과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연2천명 증원은 오히려 부족한 수준이라며 2035년까지 1만5천여명의 의사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건사회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서울대학교 등 전문가 추계결과 2035년을 기준으로 현재 대비 1만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계되었고, 또한 현재도 의료 취약지역 의사가 5천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20대 의사 비중은 절반으로 감소하였고, 60세 이상 고령 의사 비중은 2배 수준으로 늘었는 바, 이는 1998년 이후 27년간 의대 정원을 한 명도 늘리지 못한 결과라는 것 이다.

2035년이 돠면 의사 100명중 20대는 4명이 채 안되는 상황으로 2천 명 규모의 증원 없이는 미래 의료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 이다.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으로 의학교육 질이 하락한다?" 는 주장에 관하여 증원해도 의학교육의 질 개선되도록 정부는 부처 협업을 통해 기초 임상교수 확충, 필수 지역의료 임상실습 확대 등 정부의 재정적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라는 것 이다.   

1980년대 의과대학 정원은 지금보다 많은 수준이었고, 반면 교수 채용은 크게 늘어나 서울대 의대의 경우 1985년 대비 기초 교수는 2.5배, 임상교수는 3배 증가 하였는 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더라도 의대생을 교육할 교수들은 전혀 부족하지 않다는 것 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 해 말 각 의과대학 현장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2,000명 수준을 증원하더라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것 으로 확인했다는 것 이다.

"의사 수가 증가해도 지역.필수 의료로 안간다?"는 주장에 관하여 증원된 인력은 지역.필수 의료 인력으로 양성한다는 것 이다.

2017년 전문의 자격 취득자의 2020년 근무지역을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 의대를 졸업하고 , 수련하는 경우 비수도권에 남는 비율은 82%나 되고,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도 의사의 근무지역 선택에 있어 출신 지역과 의대 졸업지역, 전문의 수련 지역에 따라 지역 근무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였다는 것 이다.

이에 먼저, 정부는 지역 인재를 더 많이 선발(60% 이상)하고  파격적 정부지원 등과 연계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하여 지역 명의로 키운다는 것 이다.

 둘째, 지역정책 수가 확대,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하여 우수한 지역 거점 병원을 육성하고 지역 인프라 개선을 위한 권역별 최대 500억 원 투자로 지역병의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갈 것이며

셋째, 필수 의료분야 의사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보상을 높이고 의료사고 민.형사 부담을 줄일 것 이다. 라는 것 이다.

"의사 수가 늘면 의료비 부담이 증가한다 ? "는 주장에 관하여 의사가 증가해도 의료비 부담 늘지 않는데, 이는 오히려 의사가 부족하면 인건비가 상승하고 건강보험 의료 가격도 높아진다는 것 이다.

실제 지역별 의사 수에 따라 인건비의 차이가 있는데, 의사 구인난이 심한 지방일 수록 인건비가 높아진다는 것 이다.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진료비와 활동 의사 수 통계로 분석한 결과 의사 수와 진료비는 상관관계가 미미하며 독일 사례도 마찬가지 이라는 것 이다.

의사 수가 늘면 소위 응급실 뺑뺑이와 같은 미충족된 필수 의료를 골든타임 내에 제공할 수 있어 의료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절감되며, 뇌졸증과 심근경색 등 중증질환의 골든타임 내 치료 시 연간 절감비용이 7,636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다는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