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업체 작년 매출이 11조 2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이중 서울.경기권이 73.9%, 울산10.7%, 전남0.3% 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민주)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 ‘2020~2023 년 교육서비스업 법인 수입 현황 ’ 에 따르면 사교육업체 법인 총매출은 2020 년 9.3 조 원에서 2023 년 11.2 조원으로 3년새 약 20% 가량 증가하였다.

또한 사교육업체 법인 수도 2023 년 7,881 개로 2020 년 5,969 개 대비 32.0% 증가했다.

한편 개인사업자의 일반교과학원 , 예 · 체능입시학원 , 예 · 체능일반학원 , 운전학원 , 직업훈련학원 , 기타학원 , 교육지원서비스 등 교육서비스업 수입도 재작년 한해 14.3 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따라서 2022 년 사교육시장 규모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수입을 합한 24.9 조원으로 추정되고,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현금결제 수입까지 더하면 사교육시장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

백승아 의원은 “ 사교육업체의 매출 증가세는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 며 “ 의대정원 확대 졸속추진 등으로 N 수생이 급증하고 , 사교육을 유발하는 정책을 추진하다보니 사교육시장만 역대급 호황을 누리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백 의원은 “ 이대로 가면 사교육시장 규모는 더 커질 것이고 , 그럴수록 교육 격차도 더 심해진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 ” 라며 “ 초등 의대 준비반처럼 학생에게도 불행한 과도한 선행학습을 국가가 더 규제하고 , 정부의 사교육 경감과 공교육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