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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4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불법 주식 리딩방 규제 등 81개 안건 처리
대구-광주 달빛철도(일반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회 제4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불법 주식 리딩방 규제 등 81개 안건 처리대구-광주 달빛철도(일반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이중에서 대구와 광주광역시를 연결하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은 '달빛고속철도'에서 '달빛철도'로 제명을 수정하고 달빛철도가 "철도의 건설 및 철도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따른 '일반철도'임을 명시했다.
특히 신속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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