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정부가 대규모 재난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 지역의 조기 안정을 위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히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 29개 부처의 입법 수요를 반영한 총 150건의 법률안을 올해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고 23일 밝혔다. 

▲ 2024.01.23. 법제처 홈페이지, 법제처장 이완규  © 시사월드뉴스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된 150건의 법률안중 이미 입법 절차가 진행중인 "장애인복지법"을 포함한 13건은 21대 국회 임기내에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다음 달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입법계획에는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등 정부가 내년 핵심적인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법률안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경제회복과 민생안정 관련 주요 법률안으로는 해양수산부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소 및 수소 화합물 사업법",  행정안전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방부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이다.

법제처 이완규 처장은 "올해는 22대 국회 개원 등으로 입법 환경의 변화가 있을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망하면서 "정부 입법이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제처가 각 부처에 대한 입법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