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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는 온라인 국민 소통 창구인「국민생각함」*에서 지난 17일부터 시작하였다. (국민생각함 https://www.epeople.go.kr/idea)
설문에는 최근 사기업의 지원 사례와 같이 1억 원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출산에 동기부여가 되는지 이에 따른 재정 투입에 동의하는지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을 위해 다른 유사한 목적의 예산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올해에도 0.6명대 전망이 제기되는 등 그간에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추진한 정책효과가 낮았다는 비판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저출산 정책을 되짚어 보고 수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효과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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