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오세훈 시장 SNS  © 시사월드뉴스

2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오세훈표 소득보장실험 ‘안심소득 시범사업 3단계’에 참여할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 중심의 492가구가 선정되었다.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분을 채워주는 소득보장실험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역점사업 중 하나로서,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복지제도로 소득 양극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가 목적이다.

올해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느라 정작 자신의 미래준비는 하지 못하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과 갑작스러운 위기에 내몰렸으나 까다로운 선별조건으로 복지혜택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중점 발굴‧선정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안심소득 지원대상은 ‘가족돌봄청(소)년’은 128가구, ‘저소득 위기가구’는 364가구다. 1인 가구가 35%, 연령별로는 40~64세가 48.4%로 가장 높았다.

선정된 가구는 이달 26일(금)을 시작으로 내년 3월까지 1년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50%를 매월 받는다.

한편 ‘국내 최초 소득보장정책 실험’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현행 복지제도 문제점 중 하나인 재산의 소득환산과 근로능력, 부양가족 유무 등 복잡한 입증 절차를 없애고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만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보장 수준을 기준 중위소득 85%까지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폭넓게 수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시는 안심소득 효과성과 실현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참여한 5,603가구(지원집단 2,076가구, 비교집단 3,527가구)를 대상으로 ’26년까지 6개월 단위 설문조사 실시 후, 이를 토대로 성과평가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안심소득은 시민이 자존감을 잃지 않고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명실상부한 K-복지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안심소득의 효과가 입증된 만큼 현행 사회보장제도를 재구조화하고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개편안을 마련해 차세대 복지 표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