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 시사월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여 중동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동향 점검 및 대응방향, 관광·원전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방안,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 2024년 1분기 신속집행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국제금리 변동성 확대, 중동지역 긴장 고조 등 대외부문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에게 “확신과 신뢰”을 드리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최 부총리는 “민생이 최우선”이라는 정책 기조 아래, 경제부처 모두가 “원팀”이 되어 당면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정책역량을 결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라는 국민의 뜻을 재정전략회의, 세제개편안, 예산안 등에 확실하게 담겠다고 강조하였다.

최 부총리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신속한 재정집행 결과 올해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약 50조원을 추가 집행하였다.

또한, ‘30년까지 국적선사의 선복량을 200만 TEU까지 확대하고 항만터미널 확보 등 사업다각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을 “머무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면서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세컨드 홈을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세제특례를 유지하겠다고 하였다.

이 때 적용대상은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으로서, 부동산 과열 우려가 있는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세컨드 홈이라고 밝혔다

또한, 방문인구 확대를 위해 총 1.4조원 사업규모의 10개 소규모 관광단지를 내년 1분기까지 지정하는 한편, 우수 외국인력의 지역 장기 체류를 위한 지역특화형비자 발급절차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