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들이 먼저 주도적으로 대응 계획을 세우고 이를 중앙 정부가 종합해 지원하는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이 확정됐다.

이번 계획은 89개 인구감소지역과 이를 관할하는 11개 시·도가 ‘상향식(Bottom-up)’으로 수립한 기본계획을 종합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최초의 범정부 종합계획이다.

특히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과 연 2~3조원 규모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조성,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맞춤형 특례 제정 등 행·재정적인 지원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이번 계획은 정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가 이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는 기존의 하향식 방식(Top-down)에서 벗어나 인구감소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서 추진됐다.

이에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비전으로 내세워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및 새로운 활력 제고’를 목표로 설정하고, 3대 전략, 16대 추진과제 및 43개 실천과제를 마련했다.

3대 전략으로는 인구감소지역에서 경제적 격차(일자리), 인프라 열악(정주여건), 인구감소(사람)가 큰 위협 요인으로 판단해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산업 진흥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 지원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도모로 설정했다.

또한 기업지방이전 촉진, 지역특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인구 유입, 낙후지역 인프라 확충, 의료 및 돌봄사각 해소 등을 통한 매력적인 정주여건 조성, 생활인구제도 확립 등 16대 추진과제 및 43개 실천과제도 마련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한다는 계획이다.

▲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전략, 추진 기반  ©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과 지방이 함께 수립한 첫 종합계획으로 지역의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시책과 정책을 반영했다”며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이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