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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022년 7월 도입된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디폴크옵션)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수탁자 책임 관점에서 고효율 적격상품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고 밝혔다.

18일 국회입법조사처 주최로 열린 '퇴직연금 사전지정제도 도입 이후 현황 및 보완 과제'에서 발제를 맡은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구실 연구위원은 "경제의 저성장 환경에서 시장금리에 기반한 원리금보장상품은 연금자산의 실질가치 유지에 부적합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는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연금 적림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한 운용 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로서, 평균 1%대를 보인 "낮은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지난해 6월말 기준 적립금 기준으로 전체(1조1천19억원)의 85.2%(9천393억원)가 초저위험 상품이었고, 저위험 상품은 806억원(7.3%) , 중위험 상품은 488억원(4.4%), 고위험 상품은 332억원(3.0%)인 것으로 집계됐다.

디폴트 옵션 상품의 1년간 기간수익율은 10.13%로 초저위험 상품은 4.56%, 고위험 상품은 14.22% 수익률을 기롰했다.  남 연구위원은 "단기적 시장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사전지정운용 적격상품의 기대 수익율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금융감독당국에 대해서는 원리금 보장상품을 적격상품에서 제외하거나 운용기간을 제안하는 방안, 퇴직연금사업자간 운용성과 경쟁을 유인할 수 있는 공시체계를 강화하는 방안, 상품공급자인 자산운용회사를 퇴직연금제도에 편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을 제시했다.

남 연구위원은 "당국은 단순히 강비자 유치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운용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퇴직연금 사업자간 운용성과 경쟁을 유인할 수 있는 공시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