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도지사가 정부의 「출입국·이민관리청(이하 ‘이민청’)」신설 추진과 관련 “충북에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생산연령인구 감소, 지역소멸 등 인구위기에 대응하고 범정부 차원의 효율적 이민정책 추진을 위해 「 출입국·이민관리청」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수립한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도 이민청 신설 계획이 포함되었다.
이민청 신설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야 하며, 충북도는 향후 법 개정이 본격 추진되면, 이민청의 입지에 대해 논의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충북도는 신설되는 이민청의 입지는 국토 균형발전, 행정능률 및 국민과 외국인의 접근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런 면에서 충북은 「 출입국·이민관리청」의 입지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먼저, 충북은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이며, 청주국제공항과 KTX오송역,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경부·중부 고속도로 등 전국 어디서나 빠르게 접근 할 수 있다.
두 번째, 총인구대비 외국인의 비율이 음성은 전국 1위, 진천은 전국 4위로 외국인 밀집지역이 있으며, 지난해 충북의 외국인 증가율도 15.2%로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다.
세 번째, 충북은 외국인 특화지역으로 변하고 있다. 오송국제도시를 조성하고 있으며,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외국인이 자유롭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외국인 특화지역으로 발전하고 있다.
네 번째, 정부 세종·대전 청사와 인접하여 지자체와 중앙과의 업무 연계가 용이하여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며, 주거·교육·의료·교통 인프라 등 정주여건도 우수하다.
충북도는 글로벌 인재유치,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책 등 이민을 국가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는 정부정책 기조에 발맞춰 외국인 유학생 1만명 유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각종 외국인 지원사업과 외국인 지원조례 제정, 외국인 전담팀 신설 등 이민자와 상생할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김영환 도지사는 “앞으로 타당성 조사 및 유치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범도민 유치위원회 구성, 지역 기관·단체와 협력 체계 구축 등 「 출입국·이민관리청」을 반드시 충북이 유치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충북도가 대한민국의 인구정책, 이민정책을 선도하여 도민여러분께 자부심과 희망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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