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사관계는 국가의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기업 경영자들의 주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연평균 노사건수는 계속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연평균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노무현 정권은 264건, 이명박 정권 97건, 박근혜 정권 102건, 문재인 정권 120건에 이르며, 최근 2022년 132건, 2023년 223건 으로 나타났다.

이젠 노조가 출범된 삼성전자가 17일 임단협 본교섭 재개를 시작으로 격주 월요일 임금협상, 매주 수요일 단체협약 협상 등을 진행한다.

노조없는 경영을 하는 대만의 세계적인 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TSMC는 , 내년에 자본적지출 설비투자에 약380억 달러 규모, 한화로는 약52조 원 가량을 투자한다고 한다.

한가지 예로 지난 13일 항공기 제조사 보잉의 공장 파업이 한 달째 이어지면서 손실 추정액이 50억달러(6조7860억원)를 넘었다는 컨설팅사의 보도자료가 나왔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지난 5월 국회에서는 여당의 불참가운데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었다.

*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근 부회장은 노란봉투법은 원.하청간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악법이라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이젠 한국식 대립적. 갈등적 노사관계에서 벗어나 한국의 국가경쟁력(IMD 2024년 63개국중 20위), 노사협력 경쟁력(WEF 2019년 147개국중 130위) 등을 한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수준 높은 노사관계 문화를 정립하여야 하며, 이에 정부와 정치권, 국민들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