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국정과제인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하여 대검찰청에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하고, 경찰·금융위·금감원·국세청·관세청·국토부·과기부·방통위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 출범 후 One-Team으로 철저히 단속하여 출범 전 대비 발생 건수가 39%, 피해금액이 42% 감소 하였다고 밝혔다. (21년 30,982건 7,744억 , 23년 18,902건 4,472억)
지난 2022. 8. 정부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TF’를 구성하고 23년 기소인원이 38%, 구속인원이 107% 각 증가(전년 대비)하였다.
또한 '전세사기 대응협의회’구축 후 무기한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전세 사기사범 1,630명을 기소(393명 구속)하고, 주범 15명에게 징역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게 하는 등 엄단하였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울리는 경제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범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유관기관과 One-Team으로 국민에게 직접적 피해를 주는 범죄를 엄단하고, 피해자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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