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함께 뛰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행정처분. 과도한 제재 합리화
간이과세자 기준 8천만원->1억4백만원 상향 대통령, 열번째 민생토론회 개최에서 밝혀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국가 경제의 허리이자 버팀목이라면서 대선후보시절 제1호 공약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 약속 이행을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영업 제한 손실보상과 재기 지원에 50조원의 재정을 투입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고물가, 고금리로 늘어난 이자, 세금, 공과금 부담을 덜어드리는 차원에서, 금융권과 협조하여 자영업자 소상공인 228만명에게 일인당 평균 약100만원씩 총2조4천억원의 이자를 환급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매출 8천만원에서 1억4백만원으로 올려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량한 자영업자에게 부과되는 불합리한 영업규제 개선, 과도한 영업정지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 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중소 제조. 건설업체의 고질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5천명의 외국 인력을 도입하고, 중소 벤처 모태펀드 자금 1조6천억원을 금년 1분기중 출자해서 벤처투자의 모멘텀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프랑스 파리의 스테이션 에프(Station-F)와 같은 청년 창업 허브를 구축하고 글로벌 혁신특구를 조성하여 중소 벤처기업과 스타업이 유나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혁신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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