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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급여,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독립성 보장하는 수준이어야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의원 급여는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가 ?
이슈와 논점 발간
국회의원 급여,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독립성 보장하는 수준이어야국회입법조사처, 국회의원 급여는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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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급여의 결정 주체와 급여 인상을 결정하는 방식은 국가별로 다르지만, 의원 급여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독립성 보장하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 이다.
국회의원의 급여와 관련된 법규정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이지만, 국회의원 수당등에 관한 규칙 및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 등에 위임규정을 통해서 실제 급여 결정은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급여인상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범위 내에서 급여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이다.
따라서 다른 국가들 사례를 예로 들면서, 국회개혁이 논의될 때마다 단골의제로 제안되는 '급여삭감'이 정말로 국회를 개혁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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