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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소추 발의 반대' 광주전남 범보수 13개 시민단체 서명운동 기자회견

국민청원 탄핵사유 5개중 적법한게 하나도 없다.
정치공세 중단하고 국정운영에 집중하라
국민의 삶을 살피고 실질적인 정책을 펼쳐라
진영논리를 넘어 국민통합을 위해 노력하라

김용식 기자 | 기사입력 2024/08/19 [15:19]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 반대' 광주전남 범보수 13개 시민단체 서명운동 기자회견

국민청원 탄핵사유 5개중 적법한게 하나도 없다.
정치공세 중단하고 국정운영에 집중하라
국민의 삶을 살피고 실질적인 정책을 펼쳐라
진영논리를 넘어 국민통합을 위해 노력하라
김용식 기자 | 입력 : 2024/08/19 [15:19]

▲ 광주전남 범보수 13개 시민단체,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 반대 , 서명운동 시작 기자회견


광주.전남 범보수 13개* 시민단체는 19일 '대통령 탄핵 소추 발의'반대 서명운동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시민단체 연대는 "우리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그리고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 반대 광주.전남 시도민 서명운동'에 나선다"고 말했다.

 

* 공정과 상식 광주.전남 포럼, 광산문화경제포럼, 광주 동서미래포럼, 국민통합실천연대 호남본부, 국민통합연맹 광주전남본부, 상식과 정의를 찾는 호남대안포럼,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광주지부, 시민참여정치를 준비하는 광주전남 민회, 정율성 공원조성 철폐 범시민연대, 특권폐지국민운동 광주본부,포럼포유, (사)호남사랑, 호남의 길 

 

국민청원에 등장하는 대통령 탄핵사유**에 대하여 한국공법학회 회장과 헌법재판연구소 이사를 지낸 '허 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률신문'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탄핵은 본질적으로 보충적이고 최종적인 책임 추궁 수단"이라고 설명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유 5가지중 "단 하나도 적법한게 없다"라고 했다.며 "적법성"이 없음을 강조했다.

 

** 국민청원에 등장하는 대통령 탄핵사유

   1.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  2. 김건희 여사 뇌물수수,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노선 조작 여부 , 3. 대북 강경대응으로 인한 전쟁 위기 고조, 4. 일본 징용공 문제 관련, 대법원 판결 부정., 5. 일본 후쿠시마 처리수 해양투기 방조

 

또한 시민단체 범연대는 프랑스 사상가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다수의 만능이 집행되는 신속하고 절대적인 방식은 , 법률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법 집행과 행정 수행도 같은 영향을 미친다"며 다수의 폭정을 경고하였다고 말하면서, 3가지의 요구사항을 주장하였다.

 

첫째, 탄핵이라는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국정운영에 집중하라.

둘째, 국회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고물가, 고금리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삶을 살피고 실질적인 정책을 펼쳐라.

셋째, 진영 논리를 넘어 국민통합을 위해 노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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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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