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 방산수출 회의  © 시사월드뉴스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12일 ‘제5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주재하여 방산수출 현안과 전략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올해 상반기부터 페루, 앙골라 등 수출시장이 다변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국내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회의에는 국방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등 정부 부처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KAI,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풍산 등 방산기업,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의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한 기관과 방산업체는 올해 목표인 방산 수출 200억 불을 달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고, 올해 상반기에 폴란드, 페루 등 6개국과 수출계약을 완료한 여세를 몰아, 남은 기간 총 15개국 이상에 무기체계를 수출함으로써 200억 불 목표를 달성하도록 민관은 한뜻으로 힘을 합쳐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와 방사청 등 관계 부처는 방산 협력을 위해 국가별 고위급 협의를 지속하면서, 필요한 경우 정부 합동협상단을 구성해 적극 지원할 것임을 약속했다.

정부는 최근 2년간 평균 150억 불 이상의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을 달성했으며, 2023년 방산 수출 대상국 수는 12개국으로(전년 대비 + 8개국) 증가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고려해 국가별 맞춤형 수출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와 업체는 방산 수출이 나타내는 ‘잠금효과*(lock-in effect)’에 주목하고, 앞으로 K-방산의 진출을 통해 국가별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하고, 이를 지렛대 삼아 외교·안보 그리고 산업 분야로까지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 잠금효과(lock-in effect) : A국이 B국의 무기체계 도입 후에는 A·B 간 안보 협력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후 무기체계의 호환성 및 군사협력 강화로 발전되는 현상

나아가, 방산 수출과 연계한 산업 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해 ‘ODA산업협력+방산수출’ 연계 모델을 정립하여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인 제2차장은 회의를 마치며,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022년과 2023년 모두 대통령이 직접 방산 수출을 위한 회의를 주관했고,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방산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는 등 성과를 거양했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방산 수출과 방위산업이 국가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정부는 인식을 함께하고 있으며, 앞으로 정부와 민간이 계속해서 뜻을 모아 협력해 나가자”라고 언급했다. 특히 2차장은 “K-방산의 성공을 위해 업체들이 보다 대승적 입장을 견지하고 선의의 경쟁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