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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월드뉴스

이준석 의원, 결혼. 이혼제도 시대상에 맞게, 유책배우자 재산의 최대 50% 징벌적 위자료..

김용식 기자 | 기사입력 2024/06/08 [11:03]

이준석 의원, 결혼. 이혼제도 시대상에 맞게, 유책배우자 재산의 최대 50% 징벌적 위자료..

김용식 기자 | 입력 : 2024/06/08 [11:03]

▲ 이준석 국회의원 sns  © 시사월드뉴스



이준석 국회의원(개혁신당, 화성시을)은 지난 6일 sns를 통해  "결혼제도와 이혼제도를 시대상에 맞게 조정하는 것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저출산과 인구감소의 문제는 단순히 현금성 지원과 보조금의 문제뿐만 아니라 결혼률 자체에 영향을 주는 결혼. 이혼제도와 결합헤서 고민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지난 총선공약으로 '이혼에 관한 파탄주의 규정'을 명시하고 '유책배우자 재산의 최대 50% 수준의 징벌적 위자료'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주장을 한 바 있어 제22대 국회에서의 입법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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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sisaworld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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