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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국회의원, "임금이 곧 정치, 최저임금 헌법정신에 맞게 적용범위 확대"되어야

김용식 기자 | 기사입력 2024/06/05 [16:43]

김태선 국회의원, "임금이 곧 정치, 최저임금 헌법정신에 맞게 적용범위 확대"되어야

김용식 기자 | 입력 : 2024/06/05 [16:43]

▲ 김태선 의원 sns  © 시사월드뉴스



김태선 국회의원(울산동구, 더불어민주)은  "올해 1분기 노동자 임금은 1.3%인상인데 반해 물가는 3%이상 상승했다며,  정부는 사회의 양극화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임금 소득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저임금근로자비율'이 OECD 국가중 우리나라가 최상위권"이라는 것이다.

 

또한 김의원은 "2018년부터 19%, 17%, 16%, 15,6%로  4년 연속 해소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23년부터 다시 16.9%로 올라가고 있다면서,  역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율 평균은 노태우(16.2%), 노무현(9.9%), 김재중(9.4%), 박근혜(7.4%), 문재인 (7.2%), 이명박(5.2%), 윤석열(3.8%) 순"이다.

 

여기에 가장 큰문제는 "정부가 업종이나 연령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별적용 하려 시도"하고 있다.

 

특히  "2024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06만원인데 통계청에서 밝힌 1인 가구 실태생계비 273만원보다 67만원이나 적다." 

 

김태선 의원은, "임금이 곧 정치이다. 최저임금이 저임금 일소, 임금격차해소, 분배구조개선 등 본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하고 우리의 헌법정신에 맞게 모든 일하는 사람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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