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 시사월드뉴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2일, 싱가포르에서 샹그릴라 대화 계기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III) 미국 국방장관과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대북정책 공조, 확장억제 및 연합방위태세, 지역안보 및 방산분야 협력 등 한미동맹 주요 현안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를 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첫째, 양 장관은 최근 북한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대한민국 및 동맹에 대한 각종 위협적 발언 등 한반도 및 역내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무분별한 행위를 한목소리로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최근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것은 탄도미사일 기술 활용과 과학·기술협력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동북아,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신원식 장관은 이번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행위가 명백하고 중대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유엔사를 통한 공식적인 조사를 적극 지원할 것임을 설명했다.

둘째, 양측은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 대해서도 한미동맹의 압도적 연합방위태세와 능력을 바탕으로 긴밀하고 조율된 대응을 해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그리고 양 장관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가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주된 요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양측은 불법 무기거래, 첨단기술 이전 등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확대는 한반도 뿐만 아니라 인태지역 전반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심각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같이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셋째, 양 장관은 이번 회담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양국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 및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NCG를 포함한 기존 양자적 협의체를 통한 노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오스틴 장관은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주한미군이 한국군과 함께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데 지속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강조했다.

넷째, 양측은 이번 회담 계기, 지역안보협력, 방산 및 국방과학기술분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논의했다.

양 장관은 한미 지역협력실무그룹(RCWG, Regional Cooperation Working Group)의 성과를 검토하며, 해양안보, 방산협력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보다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양국의 방위산업기반 강화를 위한 유사입장국간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으며, 신원식 장관은 오스틴 장관이 샹그릴라 대화에서 발표한 ‘원칙성명서’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최근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권역별 정비거점 구축정책(RSF, Regional Sustainment Framework) 뿐만 아니라, 인태지역 내 MRO와 관련한 협력도 지속 논의해가기로 했다.

더불어, 양 장관은 한미동맹은 물론 역내외 안보에 있어 상호 이익이 되는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약속했다.

또한, 양측은 ‘한미동맹 국방비전’에 따라 과학기술동맹으로 발전을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한미 고위급협의체 신설, 한미 공동의 국방과학기술 컨퍼런스 개최 방안 등에 대해 검토했다.

마지막으로 신원식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한미동맹의 결속력이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한미동맹 국방비전’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동맹협력의 범위와 수준을 더욱 심화·확대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