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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장병내일준비적금 1개월 완화, 6월부터 65개 법령 시행

김용식 기자 | 기사입력 2024/05/29 [16:36]

법제처, 장병내일준비적금 1개월 완화, 6월부터 65개 법령 시행

김용식 기자 | 입력 : 2024/05/29 [16:36]

▲ 법제처장 이완규     ©시사월드뉴스

 

6월부터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 기간이 1개월로 완화되고영유아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정밀검사 비용이 지원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6월에 총 65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시각·청각장애인도 장벽 없이 의료기기 사용(의료기기법, 6. 14.)

 

의료기기의 사용 방법사용 기한사용 시 주의 사항 등을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등과 함께 표시하도록 권장하는 규정이 마련된다이와 더불어 의료기기에 기능을 추가하여 사용 정보의 문자를 확대하거나 음성으로 안내하거나 이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소프트웨어 등을 함께 제공하도록 권장하는 규정도 마련된다예를 들면혈압계로 측정된 혈압이 음성으로 제공되는 기능을 의료기기 자체에 추가하는 것이다장애인이나 고령자도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얻고의료기기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성범죄 관련 보호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변경(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6. 2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소년 보호시설 등 관련 종사자의 신고 의무 대상이 되는 성범죄의 미성년 피해자의 나이 기준을 연 나이에서 만 나이로 변경한다이와 함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의 나이도 만 나이’ 기준으로 변경한다개정되는 만 나이’ 기준에 따라 만 19세가 되는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성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시기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 기간을 1개월로 완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 1.)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동안 받은 급여를 적립하여 전역 후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 기간이 1개월로 크게 완화된다적금의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남은 복무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만 가입할 수 있었다그러나 청년층의 자립을 지원하고 경제 활동에 보탬이 되기 위해 6월부터는 복무 기간이 1개월 이상만 남아 있으면 적금에 가입하여 그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영유아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정밀검사 비용 지원 등 국가 지원 확대(장애아동 복지지원법, 6. 1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정밀검사는 영유아 건강검진 시에 실시하는 장애 선별검사 결과에 따라 장애가 의심되어 추적검사나 심화평가가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하는 검사이다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장애아동센터와 협력하여 장애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가족 상담을 지원하는 등 장애 영유아의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위 법령을 포함하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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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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