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     ©시사월드뉴스

대통령실은 28일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주재로 11개 부처 국가 핵심 인프라 시설 보안 강화를 위한 유관 부처·기관 합동 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국가 주요 인프라의 안전한 관리가 국민 생활 및 국가 안보와 직결되어 있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최근 러-우크라이나 전쟁 및 하마스-이스라엘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드론·패러글라이더 사용 등 물리적 위협 수단이 점차 다양화되고 있고 외부 세력의 사이버 공격 시도까지 증가하고 있어 개별 기관 차원의 대응 태세 강화와 함께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기존에는 각 부처별로 소관 법규에 따라 개별 인프라를 운영·보호해 왔으나, 이번 범정부 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대통령실과 유관 기관들은 국가적 차원의 핵심 인프라를 식별해 통합 관리하는 한편, 각종 새로운 위협에 대해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고 활발한 정보 공유와 공조를 통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협의회는 ‘국가 핵심 인프라’를 “파괴되거나 기능이 침해될 경우 국가 경제와 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시설·장비, 시스템 및 자산”으로 규정하고, 정부 기관·산업·에너지·정보통신·교통·공항·항만·방송·수원·금융의 10개 분야에서 핵심 인프라를 선정해 위험관리·예방 및 인프라 보호 활동을 전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기로 했다.

최근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도 핵심 인프라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 발전과 세계 각국의 네트워크 확장으로 주요 인프라의 국내외 및 민간·공공 분야 간 연결성이 심화되고 있고, 인프라 보안을 위한 국제 협력 필요성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범정부 협의회는 향후 우방국들과의 공동 대응 체제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