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 윤 대통령이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설명하는 모습  © 시사월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을 종합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지금 세계 각국은 반도체에 국가의 운명을 걸고 산업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는 제가 직접 뛰어서 해결할 테니 각 부처 장관은 우리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에 대해 일각에서는 마치 정부가 약자 복지비용을 빼앗아 대기업을 지원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전혀 아니다”면서 “세액공제를 통해 기업의 수익이 증가하고 일자리가 늘어나 세수가 더 크게 늘면 더 두터운 복지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은 시간이 곧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신속한 인프라 구축이 중요한데, 국토부가 산업단지 착공까지의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해 기업을 지원한다는 설명이 알기 쉽고 설득력 있게 들린다”며 “추후 정책을 발표할 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설명해 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이후 토지 보상 등의 작업을 거쳐 착공에 이르기까지 통상 7년이 걸리는데 용인 국가산단은 계획수립과 보상을 동시에 추진해 이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고, 국가산단 부지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의 이설 및 확장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내 용인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에 함께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통합관로를 설치해 기업들의 비용과 인허가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반도체 경쟁의 승패는 결국 우수한 인재 양성에 달려있다고 하면서, 계약정원제와 같은 제도를 활용해 기업수요에 맞추어 신속하게 필요한 인재가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모아팹 등 공공 인프라를 중심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