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미래연구원     ©시사월드뉴스

국회 보좌진들은 2023년 연말 기준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제22대 국회의 입법과제로 특검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 보고서인 Futures Brief 제24-04호(표제: 보좌진이 선택한 제21대 국회의 주요입법과 제22대 국회의 입법과제)를 7일 발간했다.

보좌진들이 선택한 제21대 국회의 주요 입법성과는 빈도수로 일명 ‘노란봉투법’,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약칭 ‘스토킹방지법’ 등이 상위를 차지하였다.

제22대 국회에서 지속해서 다뤄야 할 법안으로는 빈도수로 간호법, 차별금지법, 일명 노란봉투법, 약칭 양곡관리법 등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법안들이 상위에 올랐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응답자들의 선호가 반영된 법안은 제22대 국회의 입법과제로 제시된 재정준칙법률안,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등이다.

박현석 연구위원은 “대통령의 잦은 거부권 행사나 원내 다수당의 일방적인 입법은 결국 이후 선거에서 집권당이 바뀌거나 원내 의석분포가 변화하게 되면 원상복귀될 가능성이 높다”며 “중요한 법안들이 중장기적으로 안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정당 간의 타협을 통한 초당적 다수의 지지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