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내년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에 1조 5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2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범부처 지원사업과 민간 자율 추진사업 등을 망라해, 그간 노사 양측에서 요구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4대 분야·10대 과제를 중심으로 담았다.

우선 내년에는 1조 2000억 원 재정 투입과 제도개편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등 간접 투입효과를 합쳐 1조 5000억 원 규모로 뒷받침할 계획이며, 성과평가 등을 거쳐 2025년에도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산업안전 대진단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50인 미만(5~49인) 사업장 83만 7000개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진단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중대재해 위험도 등을 분석해 전체 사업장 지원을 목표로 하되, 대진단을 통해 중점관리 사업장(8만개+α)을 선정해 컨설팅·인력·장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 중대재해 취약기업 지원대책 주요내용.  ©

◆ 안전보건관리역량 확충

사업장의 신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컨설팅 및 교육·기술지도의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지원을 확대(31.6만개)하고, 외국인력 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신설·강화한다.

◆ 작업환경 안전개선 지원

내년에 안전장비와 설비 등 확충을 위해 약 2만 4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93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세부적으로는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의 노후·위험공정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안전동행 지원사업’이 확대되며, 스마트공장+스마트안전 등 부처협업형 산업재해 예방모델 발굴·확산, 고위험 산단 대상 안전모니터링시스템 설치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민간주도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

민간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소기업계 차원에서 자구책 마련과 함께,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해 안전관리가 취약한 산업단지에 대한 통합안전관리 지원 등을 통해 산업안전을 강화한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수급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우수 지원사례를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산하는 한편, 원청 대기업이 하청 협력사에 대한 안전보건 상생협력 프로그램 등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적극 부여한다.

아울러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제품·서비스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안전보건산업 육성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며, 안전보건산업 진흥법령 제정도 검토한다.

정부는 현장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내년 1분기부터 사업을 조기집행하는 한편, 관계부처 및 경제단체 등과 합동으로 대책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후속대책 및 제도개선을 2년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