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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민 일상 속 어려운 약관. 계약서 설명서 만들기 현장 간담회

전 부처 소관 표준약관. 표준계약서 표준설명서 등
용어 순화, 문장 정비 종합적인 정비안, 관계부처 협업

김용식 기자 | 기사입력 2024/03/15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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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민 일상 속 어려운 약관. 계약서 설명서 만들기 현장 간담회

전 부처 소관 표준약관. 표준계약서 표준설명서 등
용어 순화, 문장 정비 종합적인 정비안, 관계부처 협업
김용식 기자 | 입력 : 2024/03/15 [08:17]

▲ 법제처  © 시사월드뉴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4일 '알기 쉬운 약관. 계약서. 설명서 만들기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많이 상요되는 약관. 계약서. 설명서 속에 있는 어려운 법령 용어와 문장을 정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업무 담당자의 의견을 듣고 알기 쉬운 약관 등 을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견 제안자들중에 한국게임자율정책기구에서 참석한 업무 담당자는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모바일 게임의 약관중 '과오남금'이나 '청약철회'와 같이 어린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이하여 뜻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도 있었다.

 

법제처 김창범 차장은 "법령속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을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법 접근성을 높여왔으나,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약관. 계약서. 설명서 등에도 여전히 어려운 법령용어와 복잡한 문장이 많은 상황이다"라면서 "앞으로는 법령뿐만 아니라 국민 일상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약관, 계약서, 설명서도 함께 정비하여 국민 편익을 제고하고, 소비자 보호에 힘을 보태겠다" 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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