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미래연구원  © 시사월드뉴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광주형' 일자리는 어떻게 '상생없는' 일자리가 되었나를 표제로 하는 국가미래전략 제89호 를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동보고서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지정되었던 광주형 일자리가 본격 생산 3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 당사자들에 의해 저임금, 고강도, 무권리, 무상생의 일자리로 평가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 주고 그 원인들을 초기 기획에서 협상, 생산 이후의 단계를 나눠 분석하고 있다.

광주형일자리는 노동조합이 일자리 사업에 책임 있게 참여하고 노사와 민정이 상생하며 지역경제를 이끌 수 있는 미래를 생각했던 사람들이 기획하고 추진했던 지역사회 발전모델이자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의결한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 따라 출범한 공공 주도의 산업 정책이었다.

구체적인 사업은 광주시가 21%, 현대차가 19%를 출자해서 완성차 생산을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해 적정임금, 적정 노동시간, 동반 성장과 상생 협력, 소통, 투명경영을 지향하며 이를 상생일자리재단과 상생위원회를 제도화하는 방법으로 추진되었다.

하지만, 현재 기업은 적정 임금으로 노동자를 고용하고 동종 업종 통상 임금과의 격차는 정부와 광주시가 주거, 교통, 교육,의료,문화 등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임금을 제공함으로써 보완하는 것 을 골자로 한 적정 임금 정책 부터가 실패한 것 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산단 내 주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공동 복지 프로그램은 1200억 원 가까이 지출하고도 종사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지 못하고, 동종 업계의 절반도 안되는 저임금, 작업투입률 90% 상회하는 노동강도 등으로 노동자들의 불만과 이직률이 높다는 것 이다.

종사자들 대부분은 자신들의 일자리를 자동차 분야 최악의 일자리로 알려진 '동회오토' 보다 못한 일자리로 인식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 이다.

왜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까 ? 광주형 일자리 2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 본 보고서는 광주형 일자리 개념이 처음 등장한 2014년 이후 지난 10년의 긴 시간 지평 위에서 이 두질문을 끈덕지게 추적하고 있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