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01.25.국회 제4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사월드뉴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 구성의 쟁점"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을 발간하면서,  비례대표선거 투표용지 길이가 역대 최장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이는 3월4일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된 정당은 53개이며 신고.접수된 창당준비위원회는 14개에 달하고, 비례대표선거에 후보를 추천하는 정당이 지난 선거 35개 정당보다 많으면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각 정당은 투표용지 상위순번 확보를 위한 의원 확보. 파견에 나설 것 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순서효과에 따라 상위 순번 정당이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비례대표선거 투표용지가 길어지는 데 대해 준연동형의 효과는 제한적이고 정당 등록 및 비례대표후보자 추천 규정 완화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는 바, 과거의 병립형과 마찬가지로 준연동형에서도 3% 이상을 득표해야 의석할당을 받을 수 있고, 기탁금 반환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에서는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에만 투표용지에 정당명 및 후보자명이 게재되며, 지역구선거에만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에는 정당명이 기재되지 않는다.

향후 선거제도 개편이 투표용지 구성 및 기호순번 배정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에,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 수가 늘어나는 환경에 대응하여 유권자의 선호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투표용지 작성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