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  © 시사월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2년 기자회견에서, 먼저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습다”고 담화문을 시작했다.

다음은 주요 담화문 내용이다. 

그동안 정부는 시장(경제) 기조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고,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경제의 펀더멘털을 더 단단히 하고 국가신인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고, 기업 투자를 막은 킬러 규제를 혁파해서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를 힘들게 했던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애썼다.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과 원전 수출, 방산 수출, K-콘텐츠 수출로 경제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핵 기반의 확장 억제력을 토대로 힘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 한미동맹을 핵 기반의 안보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가동해 오고 있다.

미국이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기업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를 역대 최고로 인상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 왔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은 국가성장의 동력으로, 지역이 스스로 비교우위 산업을 발굴하고 이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균형발전 정책을 펼치고 있다.

노동시장도 과감하게 개혁하며,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적극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서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해 오고 있다.

아이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영유아들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였다.

첨단산업 기반을 강화해서, 622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착수했고, 신한울 3, 4호기 원전 건설을 재개하여, 신속한 일감 공급과 금융지원을 통해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는데, 원전 생태계의 복원은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수백조 원에 달하는 국제 원전 시장 진출의 토대가 될 것이다.

현재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증원된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공정한 보상체계와 지역의료 지원체계, 그리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고, 국민과 함께 더 열심히 뛰어서 경제를 도약시키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

최근 OECD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6%로 상향 조정했는데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넘는 G20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며,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는 2026년 우리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말한 뒤,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뛰며 이뤄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여,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부탁 드린다.

아울러,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복지정책과 시장정책을 하나로 추진하여 중산층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다.

노사 문제 역시, 계층 간 대립 구도로 보는 낡은 시각에서 벗어나, 노사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이다.

세제지원,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이 성장하면 근로자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또, 그로 인해 임금 소득이 증가하면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윈-윈하는 것이다.

정책자금 확대와 금리부담 완화를 포함해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

천만 어르신 시대를 맞아,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상황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 드리지 못했고,

정책의 속도도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지만, 앞으로 3년,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다.

현장 중심으로 민심을 청취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아젠다를 발굴해서 적극 실천해 나가고, 정부 부처 간 벽은 물론, 부처 내 부서 간 벽도 과감하게 허물어서, 각 분야 공직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빠르게 민생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들겠다.

정부가 민생을 위해 일을 더 잘하려면, 국회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데, 앞으로 여야 정당과 소통을 늘리고 민생 분야 협업도 더욱 강화하겠다.

국회에도 당부 말씀을 드리는데,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일하라는 것이, 민심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야당도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지금 바로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정작 할 일을 뒤로 미뤄놓은 채 진영 간 갈등을 키우는 정치가 계속되면, 나라의 미래도, 국민의 민생도 어두울 수밖에 없으며,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는, 국가의 미래가 걸린 정책 과제와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선진국 정부와 의회들이 어떻게 이해집단의 갈등을 조정하고, 어떠한 협의 구조를 통해 국가적 아젠다와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지, 앞선 국가들의 선례를 잘 살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일하는 방식을 바꿔나갔으면 좋겠다.

저와 정부를 향한 어떠한 질책과 꾸짖음도 겸허한 마음으로 더 깊이 새겨듣겠다.

오로지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길에, 저와 정부의 모든 힘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