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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시 , 모아타운 반대 집회 관련 입장 밝혀

주민반대가 높고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은 선정하지 않겠다
투기세력은 고발 등 강력 대응 계획

김용식 기자 | 기사입력 2024/03/07 [11:29]

(속보) 서울시 , 모아타운 반대 집회 관련 입장 밝혀

주민반대가 높고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은 선정하지 않겠다
투기세력은 고발 등 강력 대응 계획
김용식 기자 | 입력 : 2024/03/07 [11:29]

▲ 대통령실, 23.12.21. 서울 도봉구 모아타운 현장 방문 사진  © 시사월드뉴스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강남3구 연합 모아타운 반대 집회 관련 입장을 발표하였다.

 

비대위에서의 갭투기 등 부작용이 큰 근본 이유로 모아타운 신청 요건(토지등 소유자 동의율 30% 노후도 50%)의 문턱이 낮다는 것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모아타운은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각종 규제완화 및 인샌티브를 통해 소규모주택정비를 활성화하고 공공의 지원을 통해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 확보가 가능한 방식이며, 

 

구역 전체를 전면철거하는 재개발과 달리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더라도 행위제한이 없어 사업을 강제할 수 없고 동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부분적으로 사업시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때 동의 요건은 토지 등 소유자수의 80%이상,  토지면적의 2/3이상 등)

 

또한 시청은 앞으로도 주민반대가 높고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은 선정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고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남구 삼성2동. 개포4동. 역삼2동, 서초구 반포1동, 송파구 삼전동.석촌동, 마포구 합정동 모아타운 반대 관련 입장하여 시청은, 

 

삼성2동, 개포4동, 역삼2동, 반포1동, 합정동은 주민갈등 및 투기우려가 있어 이미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하지 않았으며, 삼전동, 석촌동은 공모 신청이 되지 않은 지역으로 주민이 원하지 않는 한 모아타운으로 추진하지 않을 계획임을 밝혔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강동구 둔촌2동, 강남구 일원동, 광진구 자양동 등 모아타운  반대관련하여 시청은,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이라도 주민갈등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구역계 조정 등을 통해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갭투기 세력이 정비사업을 주도하는 등 투기세력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것 과 관련하여 시청은, 

 

투기조장에 대해서는 자치구와 협력하여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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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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