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지난 23년 7.28. 업종별 단체 협단체, 유관기관,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중소벤처분야 협의체를 발족하여 킬러규제 발굴 및 해결방안을 논의하여 왔다.
중소벤처 킬러규제 TF는 지난 5.30 바이오 규제 뽀개기, 7.20 소상공인 규제 뽀개기, 8.28 모빌리리티 규제뽀개기 등 협의를 통해 1193건 과제중 규제 개선시 파급효과 시급성 등 과제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150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중기부 관계자는 "부서 소관 과제에 대해서는 중소벤처 킬러규제 TF를 통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개선을 추진하고 타부처 소관 과제는 경제 규제혁신 TF(기재부, 관계부처) 등 범부처 회의체를 통해 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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