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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의결, 연금개혁 합의불발? 헌법 준수.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구현?

법제처, 국회 잔여임기내 신속한 업무처리 지침
21대 국회, 특검법 의결, 연금개혁 합의 불발

김용식 기자 | 기사입력 2024/05/08 [19:34]

특검법 의결, 연금개혁 합의불발? 헌법 준수.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구현?

법제처, 국회 잔여임기내 신속한 업무처리 지침
21대 국회, 특검법 의결, 연금개혁 합의 불발
김용식 기자 | 입력 : 2024/05/08 [19:34]

 

제21대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룬 연금개혁을 연금특위에서  양당 합의가 불발되었다면서 강한 심경을 토로하였다.

 

반면 민주당 등은 제21대 국회에서 현재 수사중인 채상병 사건을 국회에서 특검법 의결을 강행 처리하는 등, 유난히 특검법 처리에 집중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법제처에서는 남은 제21대 국회임기내에서 최대한 업무를 처리하자는 지침도 있였지만,  앞으로  22일 임기를 남겨 놓은 제21대 국회에서는  무슨생각을 하는지 대부분의 국민들은 알 길이 없다.    

 

정치력을 흔히 협상력이라 말을 할 수는 있지만,   만약 원칙과 상식을 넘어서거나 국가의 손실등을 초래하는 부분에까지 정치적 협상을 통해 풀어가려 한다면  과연 이러한 국회의 정치적 행태를 국민들의 뜻이라 할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든다.

 

지역구 주민들이 지역구 국회의원 내지 특정 정당을 지지하여 준 것은 민생을 실피어 국민이 살 수 있는 나라, 외부로 부터 국민이 보호받을 수 있는 국가를 만들어 달라는 취지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 이다.

 

대한민국은 언제든지 헌법에 준하는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국가이어야 하며, 하위기관인 국회 또한 다를바가 없어야 한다.  

 

22일 이후의 제22대 국회 임기 시작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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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sisaworld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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