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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 보조금은 누구의 소유이며, 집행후 누가 관리를 해야되는가 ?

김용식 기자 | 기사입력 2024/04/29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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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 보조금은 누구의 소유이며, 집행후 누가 관리를 해야되는가 ?

김용식 기자 | 입력 : 2024/04/29 [23:38]

 

정부 보조금, 과연 정상적인 목적으로 집행이 되고  사업목적에 맞는 관리는 잘되고 있는지 ?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6월5일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에 대해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한바 있으며, 이에대한 감사결과 각종 부정 비리 온상을 확인하였다면서 그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또한 윤대통령은 정치보조금, 부패.비리에 연루된 보조금은 전면 삭감하고 경제보조금은 잘 살리고 , 사회보조금은 효울화. 합리화해서 보조금이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사정이 이러한데, 정부 내지 지방정부에서 집행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집행이나 집행후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관리 상태를 책임지고 누가 관리하는지 상당한 의문점이 있다.

 

다음회에서는  정부 보조금을 사용하였지만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말 많은 특정업체에 대하여 논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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