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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결과와 정치 개혁을 바라보는 눈

김용식 기자 | 기사입력 2024/04/13 [15:47]

4.10 총선 결과와 정치 개혁을 바라보는 눈

김용식 기자 | 입력 : 2024/04/13 [15:47]

4.10.총선을 정치인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 과 비정치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국민의 힘 대결로 볼 수 있는데,  지역구에서의 승자는 외형상 민주당. 비례대표의 최대수혜자는 조국혁신당으로 보여질 수 있다.

 

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별 득표율을 참조해 보면, 한국 정치의 양당체계에 대한 불신 내지 개혁을 원하는 유권자들의 심경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바, 어느 특정 정당의 승리라고 보기에는 상당한 역부족으로 보여진다.

  

구분

21대 총선

20대 대선

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49.91%

47.83%

26.69%

(더불어민주연합)

국민의힘

(,미래통합당)

41.46%

48.56%

36.67%

(국민의미래)

무소속

3.91%

 

 

조국혁신당

 

 

24,25%

개혁신당

 

 

3.61%

녹색정의당

(, 정의당)

1.71%

2.37%

2.14%

(녹색정의당)

 (자료 :  주요정당 득표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번 총선은 지역의 일꾼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개개인의 자질이나 능력보다는 정권심판이라는 민심이 발동하여, 비정치인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 위원장의 정치 개혁 정책을 일순간 잠재운 것 처럼 보여진다.

 

만약 정치 지도자 내지 특정 정치인들이 자신의 인기관리. 치적 만들기에 치중을 한다면, 지역주민 더나아가 국민의 삶이  행복해 지거나 더 나아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 반문하고 싶다. 

 

대부분 한국의 지방정치 구조는 중앙정부의 예산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며, 그렇다고  중앙정부 내지 지방정부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세수 증대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보통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역에 대한 예산을 정부에서 얼마나 확보하였는가를 치적으로 내세우는 경향이 많은것 또한 현실이다.

 

이러한 어렵고 힘든 한국호의 특수한 구조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을 통한 지역별 의견 청취 및 특화전략,  연구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전략등은 미래에 대한 상당한 비젼을 보이게 하는 정책인 것 이다.

 

흔히 한국은 자원이 부족하고. 특화된 기술력 (핵, 의료 등) 부족 및  관광산업의 한계 등 세수를 충당할 수 있는 근본적인 구조가 아니다보니, 내국인들의 산업 활성화 및 세계와의 교류 활성화 등을 통한 세수 수입을 확대할 수 밖에 없는게 한국의 현실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이번 4.10 총선에서 정치 개혁 및 산업 발전 등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사는 엉뚱하게도 정권의 심판이라는 캐치플레이에 묻혀 버린 것 같아 상당한 충격이 아닐 수 없지만,  이번 총선의 결과는 모든 정치인 및 중앙정부에 보내는 예비 신호라 보아야 할 것 이다.

 

아울러 보통 성공한 기업인들의 먹거리 사업은 보통 10년 이상 미래를 보고 전략을 세우는데 반하여, 한국의 정당 내지 정치인들은 과연 몇 년을 보고 정책을 수립하고 입법 발의를 하는 지 묻고 싶다.

 

금번 4,10 총선에서 보여준 비정치인 한동훈 위원장의 정치 개혁 의지와 깔끔한 책임의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준엄한 국민의 심판을 받들어 민생을 살리겠다는 의지 ,  대통령실의 국민의 뜻 겸허히 받들어 국정 쇄신과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 등이 머지않아 큰 성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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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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